이혼 시 특유재산 재산분할 비율은?
- “결혼 전에 내가 산 아파트인데, 이혼해도 내 거 아닌가요?”
결혼 전에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더라도, 이혼할 때 100% 내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오늘은 이혼 시 ‘특유재산’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특유재산이란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받은 것을 말해요.예를 들어...
- 결혼 전 본인 명의로 구매한 아파트
- 부모님한테 단독 상속받은 토지
- 결혼 전 모아놓은 예금, 적금 등
이런 건 다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이혼 시... 특유재산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져요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당연히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죠. 그런데 요즘 “신혼이혼(4년 이내 이혼)”이 엄청 증가세에요.
혼인기간이 짧아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법원은...
- 수입 기여도가 누구인지?
- 간접 기여도는 누구인지?
- 혼인 중 형성 여부?
-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 재산 가치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 특히 기여도는 크게...
- 직접기여: 실제 수입, 투자, 명의 등
- 간접기여: 육아, 가사노동, 내조 등
으로 나뉘는데, 가사노동도 ‘경제적 기여’로 인정받아요. 즉, 남편 혼자 벌었다고 해서 재산 다 가져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평균적인 재산분할 비율... ‘신혼이혼’ 기준
- 맞벌이 부부, 공동 재산 형성
- 외벌이 + 상대가 가사/육아 전담
→ 10 ~ 30% 정도 분할 가능
- 특유재산 + 상대 기여 거의 없음
→ 분할 제외 또는 집값 상승분 10% 정도 인정
실제 사례
서울에 거주하던 남편 A씨는 결혼 전 단독 명의로 32평 아파트를 구매했어요.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혼인기간 12년,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 이 아파트 유지, 관리 및 대출 상환에 간접 기여가 인정됩니다.”
결과? 특유재산 중 30%를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하지만 신혼이혼이라면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이혼 시...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핵심이에요.
하지만 신혼이혼처럼 혼인 기간이 짧고 불분명한 경우엔 법원이 특유재산 재산분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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