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뺑소니 처벌 벌금 합의금 무혐의 총정리
- “내가 뺑소니라고?”
접촉도 없었는데, 그냥 지나쳤다고 '뺑소니범'이 되는 현실. 이거 실화냐구요? 네, 실화입니다.
비접촉사고인데 도망쳤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징역에 벌금은 기본, 합의금은 눈물 나고 요즘 같은 세상에 억울하게 가해자 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지금부터 ‘비접촉사고 뺑소니’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비접촉사고 뺑소니란?
비접촉사고란 말 그대로 ‘차끼리 닿지도 않았는데’ 사고가 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 옆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놀란 운전자가 핸들 급하게 꺾다가 벽에 박거나 2차 사고 냄.
- 뒷차가 클락션 빵빵 울려서 오토바이가 넘어짐.
- 차가 정지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놀라서 넘어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사고 유발한 차가 그냥 지나치면 '도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접촉은 없었지만...
- 명백한 '사고 유발' + '구호 조치 없이 도주'라면?
→ 뺑소니, 즉 도주차량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비접촉사고 뺑소니 처벌과 벌금 수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형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비접촉 사고라도 도주하면 뺑소니로 간주되어 징역형 처벌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접촉사고 뺑소니는 자동차보험 처리 안되는 “형사처벌”입니다.
❶ 피해자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상의 “도주치상죄”를 적용합니다.
- 1년 이상 유기징역
- 500 ~ 3000만 원 벌금
- 운전면허 취소 4년
❷ 피해자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상의 “도주치사죄”를 적용합니다.
- 5년 이하 징역 or 무기징역
- 운전면허 취소 5년
❸ 단순 대물 피해
인명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 후 미조치”를 적용합니다.
- 5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 벌점 15점
셋 다 형사기록 이력 남고, 보험료 폭등은 덤. 특히, 피해자가 부상 입었는데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형사처벌 확정입니다.
이거 그냥 보험으로 끝나는 일 아녜요.
비접촉사고 뺑소니 합의금은?
피해자랑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사실 합의가 제일 빠른 탈출구이긴 해요.합의서 하나 잘 써서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벌금 감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빡쳤을 경우" 합의금이 수백만 원 ~ 수천만 원까지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합의 거절’하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럴 땐 꼭 변호사 상담 먼저 받는 거, 그리고 “감정 소비 줄이는 게 포인트예요.”
비접촉사고 뺑소니 무혐의도 가능할까?
억울한 사람, 구제될 수 있나요? 네.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무혐의 가능성 있어요.- 사고 유발한 직접적인 증거 없음
- 피해자 과실이 더 큼 (예: 오토바이 무단주행 등)
- 상해가 과장된 경우
- 운전자가 사고 인지 못 할 정도로 아주 경미한 사고
- CCTV, 블랙박스로 접촉도 없고 도주의도 없다는 정황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지만! 이건 혼자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전문 변호사와 증거자료 기반으로 잘 준비해야 무혐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비첩촉사고 뺑소니 핵심 정리!
비접촉사고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 “접촉 없었으니 괜찮겠지~”
- 비접촉사고 뺑소니는 징역, 벌금, 합의금 압박까지 삼중고
- 비접촉사고 발생 시 반드시 차를 멈춰서 피해 확인 및 구호조치 필수
- 그 다음 119와 112에 신고, 보험사에 연락
- 억울한 상황이라면 블랙박스, CCTV, 진술 정리 + 변호사 상담 필수
마무리하며...
비접촉사고 원인을 제공했든 안 했든 간에 사고 발생 시 절대 현장을 떠나지 마세요.
현장을 이탈하는 순간 “뺑소니”라는 중범죄가 적용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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