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금지 주담대 대출 금지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 “주담대 한도 6억 원,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갭투자가 금지됐어요.
이번 글에서는 왜 정부가 갭투자를 막으려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까지 한 번에 쏙 이해되도록 알려드릴게요!
갭투자 뜻, 알고 가기
갭투자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집을 사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시세 7억짜리 집을 전세 5억에 세를 놓고, 본인은 2억만 들여서 집을 매수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챙기고, 세입자 전세 만기 시점에 매도하거나 전세금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사실 한때는 합법적인 투자 전략으로 평가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전국적으로 남용됐다는 거죠.
갭투자 막으려는 이유
❶ 실수요자는 밀려나고, 투자자만 남았다
전세 낀 집을 투자자들이 쓸어가면서, 정작 실거주를 원하는 무주택자는 집을 살 기회조차 잃게 됐어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아예 꿈이 됐죠.
❷ 전세사기, 깡통전세 폭증
전세보증금을 끼고 무리하게 사들인 갭투자자들이 집값 하락 or 금리 인상으로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요.결국 세입자들은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되죠!
❸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
갭투자는 매매수요를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역할도 했어요.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 집값이 ‘묻지마 갭투자’로 폭등한 배경이기도 해요.
2025년 6월 28일 갭투자 금지 시행
❶ 주담대 6억 원 제한 +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화
특히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화, 이 조항이 사실상 갭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든 핵심 정책이에요.
- 대출받고 6개월 내 입주 안 하면?
→ 대출 회수 + 3년간 주택담보대출 금지! 전세 놓고 버티는 전략, 이젠 통하지 않아요.
❷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체가 금지
실거주 아닌 갭투자는 명백히 막겠다는 의지.
❸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강화
‘갈아타기’ 핑계 대며 갭투자? 그것도 불가!
갭투자 금지 정책 장점은?
- 집값 하락
→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요.
- 실수요자에게 기회 제공
- 전세사기 리스크 감소
- 가계부채 안정
그런데 문제는 없는 걸까?
- 실수요자도 덩달아 막힌다?
예: 6개월 내 전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대출 못 받음 → 구매 좌절.
- 전세물량 급감, 전세가 폭등?
마무리하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투기에서 거주 중심으로 되돌리기 위해 주담대 6억 제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시행한 것 같아요.
물론 피해도 있고, 불편도 생기겠지만 우리의 주거권, 안전한 전세, 안정된 시장을 위해 한 번쯤은 모두가 감수해야 하는 변화일 수 있어요.
Tags:
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