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하는 이유 90% 이상 흔한 탈락 사유
- 나는 소득도 없는데 왜 탈락했지?
만 65세 이상이라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떨어지고, 잘 받다가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탈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90% 이상 흔한 탈락 사유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라는 재산, 몽땅 다 봅니다. 예를 들면...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국민연금
- 개인연금
- 이자
- 배당
- 임대소득
- 자녀가 주는 생활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합산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
- 예금
- 집
- 토지
- 자동차
이런 것들까지 다~ 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이상이면 탈락합니다
❶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수급 가능
- 월 247만원 이상 ➡ 탈락
❷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수급 가능
- 월 395만 2000원 이상 ➡ 탈락
3. 기초연금... 기타 탈락 사유
❶ 재산이 늘어난 경우?
집값 상승, 공시지가 상승, 예금 증가, 토지나 상가 보유... 이런 변화가 생기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탈락합니다.
❷ 4천만원 이상 자동차?
고가 자동차,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것들도 재산으로 반영돼서 탈락합니다.
❸ 부부 합산 기준 때문에 탈락?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기준입니다. 내가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탈락합니다.
❹ 국민연금 많이 받는 경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등에서 45만원 이상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 제외되거나, 기준 이하면 감액됩니다.
❺ 자녀가 재산이 많아 탈락하는 경우?
자녀의 고가 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기초연금 탈락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입니다. 내가 소득 재산 하위 70%가 되는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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