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건물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서도 문제 없었는데, 2, 3년 뒤 구청, 시청에서 “여기 국가 건물입니다. 나가세요”라는 통보 받는 순간? 보증금 수억 원 날아가고 멘붕 오죠.

그래서 오늘은 기부채납 건물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기부채납 건물’은 개발업자가 건물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만 이용권(사용권)을 갖는 구조예요.

즉, 겉으로 보기에 진짜 임대인 같아 보여도 ‘실제 건물주’는 국가입니다.

문제는, 이 ‘남은 이용 기간’을 속여서 세입자(임차인)에게 장기 임대를 주고, 보증금까지 통째로 챙기는 ‘사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입자(임차인)는 보증금이고 뭐고 다 날리고 쫓겨나고요.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에 기부채납이 보이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진짜 임대인’은 국가이니, 즉시 구청, 시청에 확인 해서 ‘이 건물 사용권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2~3년이면? 계약 하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은 기부채납 건물이고, 사용기간은 ○○년까지다.’ 이 문구 없으면, 나중에 법정 싸움에서 불리해집니다.

기부채납 건물은 애초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증금은 최소화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짜 임대인의 말에 속으면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수억 원 ~ 수십억 원 날립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사전 자문을 꼭 받으세요. 몇 십만원 아끼려다 수억 날리는 게 현실이니깐요.

가짜 임대인에게 속아 기부채납 건물을 계약하면, 나중에 억 단위 보증금을 날리고도 법적으로 구제받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인생 걸고, 모험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