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문 열람 및 조회 방법 알려드립니다
- 내 이혼 판결문, 어디서 확인해야 하지?
- 그 사람, 과거에 왜 이혼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을까?
살다 보면 꼭 확인해야 하는 ‘이혼 판결문 열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판결문 열람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이혼 판결문 열람... 왜 필요할까요?
이혼 판결문은 단순히 “이혼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고스란히 담긴, 법적 효력을 가진 아주 중요한 문서죠.❶ 권리 보호를 위해
이혼 판결문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이걸 확인해야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죠.
❷ 재혼을 준비할 때
특히 재혼을 준비하거나, 상대방이 이혼남, 이혼녀일 경우 ‘과거 이혼 사유’를 정확히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혼인관계증명서에는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만 나오지만, 이혼 판결문에는 왜 이혼했는지, 즉 이혼 사유가 자세히 담겨 있거든요.
- 성격 차이, 폭행, 외도, 경제 문제 등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
- 양육권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 위자료, 재산분할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이런 정보는 앞으로 재혼 생활을 설계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서로의 과거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흔들리지 않겠죠.
2. 이혼 판결문 열람 및 조회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❶ 온라인 방법 – '나의 사건검색' 이용
가장 빠른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 메뉴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 사건번호로 검색
- 사건번호, 당사자명, 법원명 입력
- 사건번호 모를 경우, 공동인증서로 확인 가능
- ‘판결서 인터넷 열람’ 메뉴 클릭 → 출력
단, 판결이 확정된 사건만 열람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❷ 오프라인 방법 – 법원 민원실 직접 방문
온라인이 불편하시다면 법원으로 가는 게 확실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필수
- 해당 법원의 민원실 방문
- 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판결문 열람 + 등본 발급까지 한 번에 해결!
3. 이혼 판결문 열람 시 주의사항
❶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만 열람 가능
아무나 다른 사람의 이혼 판결문을 볼 수는 없습니다.❷ 소정의 수수료 발생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인지대 등 1000원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❸ 발급 후 보관 필수
재발급은 번거로우니, 발급받을 때 여분 복사와 스캔 파일 보관을 추천드립니다.마무리하며...
이혼 판결문은 과거를 정리하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증거입니다.
특히 이혼남과 이혼녀와 결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이혼 판결문 열람을 하세요.
Tags:
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