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조건 대상 서류 완벽정리
“양육비 못 받는 현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이제는 참지 말고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로 당당하게 받으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에 비양육자에게 강제징수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양육비 안 주면? 국가가 대신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세처럼 받아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 자녀 1인당 지급
-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
※ 첫 달엔 소급 적용 가능! 신청 시점 기준,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상태라면, 지급 결정 이후 1~2개월치 소급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조건
딱! 아래 5가지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해요.
-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 출생연도 기준으로 판단! (예: 2006년생이면 2025년에 만 18세 됨)
- 양육비 관련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 판결문, 조정조서, 약정서 등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 문서!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예: 2025년 기준, 2인 가구라면 건강보험료 ‘210,208원 이하’면 가능!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이행
→ 신청일 기준, 전 달까지 3개월 연속 양육비 한 푼도 못 받았을 경우
- 양육비 이행 노력을 했던 기록
→ 법률상담, 소송,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채권추심 시도 등 있어야 돼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❶ 온라인 신청 (편하고 빠르게)
- 공식 누리집 접속 → 양육비이행관리원(바로가기)
- 상단 메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신청서, 동의서 작성 + 필수서류 첨부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하세요.
❷ 우편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
- 주소
양육비 선지급제 제출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서식 각각 다운로드하세요.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할 서류가 많아요.
제출서류를 참고하세요.
마무리하며...
안 주는 양육비... 이제는 더 이상 참고 포기하지 말고,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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