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등기부등본 믿지 마세요 이렇게 사기 칩니다
"와,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네요! 안심하고 계약하세요~" 혹시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부동산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깨끗한 등기부등본이 마치 '안전 보증 수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깨끗한 등기부등본 = 안전한 부동산"이라는 공식은 요즘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기꾼들은 이 '깨끗함'을 무기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진실과, 사기꾼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연출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안전한 거래 방법'까지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깨끗한 등기부등본 왜 위험할까?
처음 부동산 거래를 접하면, 대부분 이렇게 배웁니다.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건이 있을 수 있고, 압류 예정이거나, 심지어 사기 목적으로 '미리 청소'된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요즘은 '사전 등기 말소' 수법이 활발합니다.
사기꾼들은 거래 직전에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을 미리 다 없애고" 깨끗한 등본을 보여준 다음, 계약금만 챙기고 도망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뒤에서는 일이 터지고 있는 거죠.
특히 진짜 무서운 건 '타이밍'
등기부등본은 '현재 시점'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즉, 오늘은 깨끗해도, 내일은? 모레는? 상대방이 그 사이에 또 담보를 잡히거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 깨끗한 등본 보고 계약했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계약에서는 '진짜 소유권'이 최우선이거든요. 깨끗한 등본 한 장으로는 내 권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깨끗한 등기부등본 이렇게 사기 칩니다!
깨끗한 등기부등본으로 사기치는 대표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근저당권 사전 말소 후, 신속 계약
사기꾼은 부동산에 잡혀있던 근저당권을 일부러 빨리 말소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깨끗하게 만든 후, "안심시킨 후 계약을 권합니다!" 속지 마세요.
이런 경우, 등기부등본은 깨끗해도 실제로는 이미 대출금이 미납된 상태일 수 있고, 또는 계약 후 곧바로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근저당권 말소를 위조해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어요!
대법원에서 세입자가 폐소한 판레도 있으니 "근저당권 사전 말소" 믿지 마세요!
❷ 허위 매도인 등장 - 바지 사장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가짜 등기부등본이나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매도인 행세를 합니다.심지어 사기꾼이 진짜 소유자의 가족인 척 연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서류가 깨끗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 바지 사장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❸ 임대차 계약을 가장한 이중 계약
대표적인 전세사기 표본으로 뉴스, 언론, 유튜브 등에서 전세사기 집중 보도하는 게 바로 "임대차 계약을 가장한 이중 계약"입니다.
등본은 깨끗한데, 이미 누군가 전세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내가 계약하고 등기를 넘기려는 순간, "이미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이 돼있어요." 이렇게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세입자가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권리)을 갖고 있으면, 새로 산 사람은 그 세입자를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그럼, 진짜 안전한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깨끗한 등기부등본 하나로 안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뭘 더 체크해야 할까요?
아래 다섯 가지 방법, 꼭 기억해주세요.❶ 등기부등본은 ‘즉시’ 떼야 합니다
며칠 전에 받은 등기부등본은 무용지물입니다. 바로 계약서 작성 직전, 직접 떼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정부24)로도 간편하게 뗄 수 있어요.
❷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하기
해당 부동산에 이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하면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❸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 받기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돈 아끼지 마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사전 검토를 받으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❹ 소유자 본인 직접 대면하기
가짜 소유자에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소유자 본인을 직접 만나 신분증과 등본을 대조해보세요.❺ 최종 등기 완료까지 긴장 늦추지 않기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잔금 직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깨끗한 등기부등본? 진짜 깨끗한지 반드시 내가 직접 확인하세요!
그 '깨끗함' 뒤에 숨은 사기를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깨끗한 등기부등본 믿지 마세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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