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고용노동부 신고방법
출근길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 상사의 지속적인 모욕
- 동료들의 따돌림
- 과도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생각보다 흔한 문제입니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정의되며,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고용노동부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신고 방법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단순한 업무 지시는 괴롭힘이 아니지만
- 반복적인 폭언
- 인격 모독
- 따돌림
-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까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반복적인 폭언
"넌 왜 이렇게 일을 못 하니" 같은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 과도한 업무 부담
팀원이 5명인데 혼자서 3~4명의 몫을 떠맡게 되는 경우
- 근무 환경 악화
특정 직원을 회의에서 배제하거나 업무에서 제외하는 경우
- 사적인 일 강요
상사의 개인적인 심부름(커피 심부름, 개인적인 일처리 등)을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절차를 잘 알아두면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사내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각 회사의 인사팀, 노무팀 등에 먼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 신고가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사내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신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 ~ 18:00)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 "빠른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 오후 4시 접수 기 익일 오후 4시 이내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해 보상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메일
- 녹취록
- 카카오톡 대화
- 업무 지시서
등의 자료를 모아두면 신고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권의 문제입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밟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는 소중하며, 법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목숨... 쓰레기들 때문에 내놓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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